[뉴스큐] 올해 마지막 본회의...'쌍특검' 여야 격돌 / YTN

2023-12-28 91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상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표결이 있고 나면 이제 대통령 거부권 국면, 다시 재표결 국면이거든요. 그 이후 총선 관련해서 지금 이번 쌍특검법이 워낙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담으로 지금 상황을 놓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상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분이 앉으셔서 준비하는 사이에 대장동 특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181표, 정의당 포함해서 181표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설주완]
대장동은 왜 같이 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금 아까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야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중에 발표가 끝이 났는데요. 정의당과 대장동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것을 나눠가지기 위한 야합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도 됐고 일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왜 특검을 또 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왜 굳이 하느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설주완]
자기 모순이에요, 국민의힘이. 당시에 곽상도 의원 1심 판결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8개월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라고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는 말씀합니다마는 50억 클럽과 이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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